분양권 전매 국세청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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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하야나 암살, 탄핵안 의결 등으로 임시 권한대행 체제가 열린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국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한 대행은 가장 먼저 국가 안보와 치안부터 챙길 전망이다. 이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 장관들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앞으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의 총리 집무실에서 주로 업무를 보게 된다. 한 대행이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되 외교·안보·사회 부문에 집중하고, 경제 분야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챙기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대행의 역할에 대해 직무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국무총리(노무현 정부 시절)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박근혜 정부)의 전례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한 경험도 있다.현행법상 대통령 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임명직인 대행이 선출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 즉 고위 공무원 임면이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 등을 그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헌법학자 사이에서도 “대행의 역할은 최소한의 행정적 관리에 그쳐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한 대행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항상 한계를 갖고,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관리를 중심으로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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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 딱 한 달 늘렸을 뿐인데…명세서 보고 '깜짝'
카드사들이 한동안 중단했던 5~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부활했다. 연말을 맞아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다. 탄핵 정국에서 내수가 위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적을 방어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쇼핑·병원 등서 무이자 할부올해 상반기까지 최대 2~3개월 수준이던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이 이달 들어 5~6개월로 확대됐다. 우리카드와 비씨카드는 연말까지 백화점, 온라인쇼핑, 면세점, 여행·항공에 2∼6개월 무이자 행사를 진행한다. 신한카드는 같은 업종에서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백화점 업종에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다. 병원, 보험 등의 업종에서 무이자 할부 행사도 진행된다. 우리카드와 비씨카드는 종합·일반병원에서 2∼6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보험업종에서도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카드는 종합·일반·동물병원에서 2~5개월, 신한·KB국민·현대카드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무이자할부도 혜택의 일종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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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분열"…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Aa2→Aa3 강등
프랑스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낮췄다.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를 반영한 결정이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같은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분열'을 주된 사유로 지적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에서 Aa3는 네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중상위대인 A1∼A3의 바로 위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을 의미하는 '안정적'으로 설정했다.이날 결정은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끝에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연립 정부가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지 열흘 만에 나왔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낮추기로 한 결정은 프랑스의 재정이 정치적 분열로 프랑스의 공공 재정이 상당히 약화하고, 당분간 대규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바르니에 총리는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물러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모뎀(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73)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프랑스 의회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정당 없이 여러 당으로 갈라져 정책 등을 놓고 극도로 대립하고 있어 신임 총리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 정국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무디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분열된 환경에서 차기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재정 적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