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05 경제전망] 경기진단 .. 잠재성장률 4.5%수준 하락

KDI는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5%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거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덧붙여온 '공식' 잠재성장률(5%선)보다 0.5%포인트 가량 낮은 것.지속되는 장기불황이 일시 요인이 아닌 기본적인 경제체력 저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얘기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인 가운데 생산성 증가율은 연 평균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기여도는 지난 90년대 5.0∼5.5% 수준에서 작년부턴 3% 안팎으로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잠재성장률이 4.5% 수준에 불과하다는 추정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으로는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출산율 저하추세 등을 감안할 때 요소투입량을 크게 늘리긴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진입·퇴출 원활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농업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 등 사회전반의 '창조적 파괴활동'이 촉진돼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또 내년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환율을 꼽았다.

구체적인 환율 전망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현 수준의 실질실효환율이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원화가치는 올해에 비해 3∼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내년에도 환율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