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바빠지는 경제 부총리

[앵커]

최근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개각설 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당정청간에 엇갈렸던 여러가지 사안들이 부총리 영역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양도세 중과문제나 통합거래소 이사장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는데 이 부총리의 표정은 의외로 좋다죠? 힘이 붙고있는 것인가?

[기자]

그동안 정부와 열린우리당. 청와대간의 각기다른 목소리가 여러가지 경제정책을 두고 나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S-양도세 중과, 이부총리로 창구통일)
하지만 가장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문제가 사실상 이헌재 경제부총리 영역으로 정리된데다가 지난주부터 해외순방에 나섰던 노무현대통령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이 부총리를 지원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부총리에게 힘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가 최근 유난히 표정이 밝은 점도 청와대의 이러한 재신임 분위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S-경제정책 탄력 받을 듯)
이에 따라 경제부처 수장인 이헌재 부총리쪽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다시 몰리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이 내년에는 좀 더 활력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2]

실제로 오늘오전 이 부총리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관계장관들을 불러 비공개회의를 했다죠?

[기자]

이 부총리는 당초 오늘오전 9시 경제장관간담회와 11시 정례 기자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S-이 부총리, 관계장관 긴급회의)
하지만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일부 관계장관들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양도세 중과 등 현안문제를 놓고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이 부총리, 오전 경제문제 "청와대 보고")
이후 이 부총리와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10시경 청와대로 들어가 노무현대통령에게 경제관련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오늘 오전 이 부총리가 관계장관들과 함께 예산안을 비롯해 논란이 됐던 양도세 중과세 문제 등을 논의한 뒤 해외순방을 마치고 온 대통령을 만나러 갔고, 오늘 회의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S-청와대, 이 부총리 거취 "부인")
한편, 오늘 증권가 등에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사퇴설 등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만 청와대는 이 부총리의 거취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고 재경부도 이와관련해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앵커3]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질문도 있었지요.. 경제부처 수장이 대통령과 독대를 하느냐. 대통령과의 코드 문제도 그간 말이 많았죠?

[기자]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대통령과의 코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NT>>(이헌재 경제부총리)
-경제정책 운용하는데 있어 노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좀 더 대통령이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 합리적 판단을 한다. 시장경쟁과 개방에 대해 긍정적이고 앞선 생각을 갖고있다.

이 부총리의 답변은 사실 여러 번 강조했던 말입니다만 최근 대통령의 행보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깁니다.

(CG-노무현대통령)
프랑스 방문중에 노 대통령은 “정부는 보다 유연한 재정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구요. “또 SOC등에 중점을 두고있는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해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 부총리가 기자간담회나 외부 강연 등을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이라 주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4]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세 중과문제 아니었습니까? 시행시기를 둘러싸고 이정우 청와대 위원장과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기자]

(S-이 부총리 "양도세 중과 연기검토" )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내년 양도세가 60%이상 올라가는것으로 예정되 있는데다 종합부동산세까지 도입되면서 상당히 부담이 커지는 것이지요.

이에반해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강행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줬는데요.

(S-청와대, "양도세 경제부총리가 정리")
이병원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월요일 “경제부총리가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내부조율이 있더라도 최종결정은 이 부총리한테 넘기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11월 말 청와대 부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부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깁니다.

(S-통합거래소. 방카슈랑스 등도 정리)
이밖에도 통합거래소 이사장 선발을 놓고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가 이른바 “미는”인사가 달라서 논란이 거듭됐고.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을 놓고도 금감위와 재경부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이 통합거래소 이사장으로 결정나면서 청와대와 재경부가 타협안을 찾았고, 다음주 최종 2단계 방카슈랑스 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5]

경제관련 법안으로 돌아와보죠. 17대 첫 정기국회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공정거래법 등이 통과됐긴 했습니다만 핵심 경제관련 법들은 빠져있죠?

[기자]

17대 정기국회 마지막은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업도시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S-기금관리법 등 뉴딜 3법, 통과 무산)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년 예산안 통과는 끝내 실패했고, 또 내년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되는 종합투자계획에 필요한 이른바 ‘뉴딜3법’ 통과도 무산됐습니다.

이른바 ‘뉴딜3법’이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국민연금법 등을 가리킵니다.

(S-17대국회, 안건 24%처리에 그쳐)
17대 국회는 100일동안의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제출된 법률안의 17%, 안건의 24%를 처리하는데 그치면서 ‘새로운 국회’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아닌 정쟁과 싸움으로 얼룩진 국회였죠.

(S-경제관련 법안처리 "뒷전")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너도나도 경제를 살리자고만 했지 정작 경제관련 법안 심사를 하는데는 거의 시간을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결국 경제 민생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나 정도만이 표결로써 통과된 것입니다.

[앵커6]

어제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이 4%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고 이 부총리도 5%낙관론을 접었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

(S-환율, 내년 0.8% 성장률 하락요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환율하락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내년 0.8%정도의 성장률 하락요인이 발생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내년 경제상황..대내외적으로 올해보다 좋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S-경제 민생관련법 국회통과 "시급")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민간유치법 등은 내년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되는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인데다가 자본시장 발전과 민간중심의 투자활성화의 기틀이 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들 관련 법안의 통과여부가 내년 경기회복을 위해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