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대법

입력2006.04.02 15:05 수정2006.04.02 15:06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0일 선거법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의원직이 유지됐었으나 선거법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조만간 구속수감돼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관련 뉴스

1

[속보] 정부 "간호법 국회 통과못해 안타까워…시행시기 단축 논의"

[속보] 정부 "간호법 국회 통과못해 안타까워…시행시기 단축 논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

'1인당 25만원' 밀어붙였던 野…이재명 "'차등지원'도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29일 말했다. 국민 전체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기존 방침에서 개인 소득에 따른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보편 지원에 있지만, 이게 어렵다면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에 양보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고소득층에 대해 '매칭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정 소득군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 대해선 정부가 100% 지원하자"면서도 "일정소득 이상 국민에겐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도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총선 공약과 22대 국회 당론으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급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공전해 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위기가 어렵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망가지면서 소비 진작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지역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추가 협의하고 싶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앞서 이 대
3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추진과 관련 "보편적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란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이기도 하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를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30%를 부담하고 70%를 부담한다는지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며 "그런 점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 골목과 지방, 지역에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적 지원"이라며 "정부 여당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좋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을 수용해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