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반이 30대..신청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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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중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총 채무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가 70%이상을 차지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 동안 빚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회생제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1천1백83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발표했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첫달 32건을 시작으로 10월 3백41건,11월 8백10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2백57건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고,3백2건은 중지 및 금지 명령을 내렸다. 개시 결정이 내려진 2백57건을 분석한 결과,총 채무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 36%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7%(1백22명)로 가장 많았다.
개시 결정을 받은 신청자의 소득별 분포를 보면 월 소득이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미만인 사람이 27%(69명),1백만∼1백50만원 미만 신청자가 25%(65명)를 차지해 연 소득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2백만∼2백50만원 미만 19%(50명),2백50만∼3백만원 미만 13%(33명)로 조사됐다. 특히 월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신청자도 9%(23명)에 달해 저소득층에서 중간 소득층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총 재산규모는 3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2백1명(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89%)가 많았다. 부양가족 수는 2인 이하가 54%,3인 22%,4인이 18%로 각각 조사됐다.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보면 70%가 5년(60개월)의 변제계획을 제시했으며 5년 이내에 채무를 갚겠다는 신청자는 19%에 불과했다. 월 변제액수는 '40만원 미만'과 '40만∼60만원 미만'이 각각 18%로 가장 많았으며 '60만∼80만원 미만' 15%,'80만∼1백만원 미만' 13%,'1백20만∼1백50만원 미만' 12%,'1백만∼1백20만원 미만' 11% 등의 순이었다.
파산부 관계자는 "개인회생제 신청 사건이 제도 시행 초기인데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파산 신청도 크게 늘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중앙지법에는 작년 한해 접수된 1천8백39건의 3배가 넘는 5천8백68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