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고교생 집단설사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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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해외로부터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17일 조직폭력배 출신 A씨(43)와 그의 지인 B씨(47),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C씨(41)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 미국으로부터 필로폰 총 6㎏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공항세관에서 국제우편물을 검사하던 중 1차로 3㎏이 적발됐고, 검찰이 해당 우편물의 반입 내역과 배송 경로 등을 추적한 결과 3㎏이 추가로 확인됐다. 필로폰 6㎏은 소도시 1개 인구에 준하는 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시가는 120억 원(1회 투약분 0.05g, 10만원 기준)에 달한다.검찰은 A씨를 국제 마약 조직의 국내 밀수 총책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중국인 X씨와 공모해 미국 내 중국계 마약 조직에 필로폰을 주문했고, B씨와 함께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들은 국제우편물에 필로폰을 숨겼고, 같은 주소지로 책 등을 사전에 보내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에게 은신처와 차량을 제공하고, A씨에게서 받은 필로폰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마약류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X씨는 과거 A씨와 경기 안산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다 강제 추방된 후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밀수 단체를 조직, A씨와 미국 내 중국계 마약 조직 사이에 다리를 놨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캄보디아·멕시코가 연계된 마약 조직 공급망이 국내까지 뻗친 실태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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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급식 때문에 가정불화, 신고합니다" 깜짝…무슨 일?
군대 급식이 너무 맛있어서 '가정불화'를 야기한다는 '칭찬 가득' 고발 글이 올라왔다. 17일 군 관련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메뉴가 하나같이 요리 수준이라 폭식을 유도한다"며 육군 1군수지원여단 조리실을 신고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1군수지원여단 조리실을 고발한 A 간부는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나?' 싶어 정도로 매일 다짐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또 △외부 업무가 늦더라도 꼭 부대에 복귀해서 밥을 먹도록 맛있게 조리해 지역 상권을 죽이고 △집밥보다 맛있어서 저녁을 부대에서 먹게 유도해 가정불화를 야기한다고도 했다. A 간부는 이러한 맛의 비결로 '정성'을 꼽았다. 그는 "저희 조리인력들은 점심에 갈비찜을 내기 위해 새벽부터 고기를 삶아서 식감까지 신경 쓴다"며 "물냉면이 나오면 개인 취향이 다를 수 있다면서 비빔장도 비치한다"고 했다. 일례로 지난 13일 중식으로 물회를 제공하면서는 "얼음을 미리 넣어놓으면 (물회가) 묽어진다며 얼음을 따로 제공했다"고 한다. A 간부는 "여단장님이 수시로 급식 질에 대해 피드백하시고 격려하시며, 민간 조리원들을 부대원처럼 신경 쓰신다"며 "조리인력들도 한마음으로 부대원들을 위해 가족에게 내는 것처럼 조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열 군데가 넘는 곳에서 복무했지만, 이런 수준의 부대 급식은 비슷한 수준도 본 적이 없다"며 "부대원들에게 이런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조리 인력들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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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계좌 불법추적' 주장한 유시민, 대법서 벌금형 확정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2019년경부터 자신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이를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7월에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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