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석의 '월요전망대'] '나홀로 금리인하' 계속될까

이번 주엔 목요일(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조정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금통위는 지난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콜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때문에 시장에선 섣부른 전망을 삼가고 있다.

일단 주변 여건만 보면 콜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산 투자 소비 등 경기는 가파르게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콜금리를 더 내린다고 꽁꽁 얼어붙은 경기가 되살아나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리는 판에 한국만 '나홀로 인하'를 거듭할 경우 자금의 해외 이탈이란 부작용도 우려되는 판이다.

한은 집행부가 콜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지난달 한은 집행부의 동결 의견을 물리치고 금통위원들이 콜금리를 내렸던 점을 상기한다면 이달에도 이변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한은은 9일 내년 경제성장 전망도 공식 발표한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대략 4%대의 수치를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주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으로 또다시 불거진 '3주택자 중과세' 시행 연기 논란이 매듭지어질지도 관심이다.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한달도 남겨놓지 않고 재경부는 '연기 검토',청와대는 '시행 강행'이란 다른 목소리를 내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월요일(6일) 아침 국회 예산심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니 이 자리에서 3주택자 중과세 혼선도 정리될지 주목된다.

여야간 격돌로 파행을 겪고 있는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앞두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쟁점 경제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출자총액제한 유지,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 축소,계좌추적권 부활 등 기업들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법 개정안을 과반수 여당은 오는 8일이나 9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표결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제개혁의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 여당과 '경기침체기에 굳이 기업들 발목마저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야당이 대화와 타협이 아닌,힘의 대결로 승부를 내는 모습에 우리 경제의 앞날이 더욱 어둡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경제부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