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내년 종합투자 계획에 생보사 등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이미 예견됐다는 반응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연기금 투자 동원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이헌재 재경부 부총리는 생명보험사 등 민자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연기금 투자 확대를 둘러싸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연기금보다는 민자 유치 규모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선회를 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항만이나 민자역사 또는 경전철 건설 등을 포함한 공공 발주에 연기금 동원보다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사들의 반응은 이미 예견됐다는 반응이며, "올 것이 왔을 뿐"이라는 평갑니다. 금리와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2년 동안 SOC 즉 사회간접자본 투자인 파이낸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FP 즉 파이낸싱 프로젝트에 대형 생보사들이 투자한 규모는 삼성과 교보생명 등이 각각 3천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총 1조원을 신규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은행들도 가세하면서 국민은행 등 은행들도 파이낸싱 프로젝트에 일부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대형 생보사들 외에도 ING생명 등외국계 생보사들도 FP시장에 참여해 본격적으로 투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공발주 사업에 민간 자본의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정부 의지. 하지만, 보험사들에게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까지 무리하게 참여를 강요해 금융권 부실화로 연결되지는 않게 해야 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