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1∼6월)중 각 부처가 제출한 32개 대형 투자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은 타당성이 인정된 반면 9개 사업은 경제성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종합적 타당성 분석(AHP)'수치가 기준치인 0.5를 넘은 사업이 23개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29일 밝혔다. '종합적 타당성 분석(AHP)'은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B/C비율'을 산출한 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목표와의 부합성 등을 가중평균해 지수화하는 것으로 0.5를 넘으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예산처는 AHP가 0.5이상인 23개사업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재난대응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17개 사업은 예산(안)에 총사업비를 모두 반영하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앞으로 해당 부처의 요구사항과 재원여건,사업 시급성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처는 또 AHP가 0.5 이하인 사업가운데 영종도 남북간 도로(4차로) 건설사업과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건설사업은 앞으로 인근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처로부터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성을 재는 잣대인 'B/C비율'이 기준치(1.0)에 못 미치는 사업은 전체 32개 사업 가운데 20개였고 이중 12개가 예산사업에 포함됐다. 'B/C비율'이란 효용(benefit)과 비용(cost)을 비교한 수치로 1미만이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 기대되는 효과가 적다는 뜻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