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신용대출 부풀려 허위보고..감사원 '신용평가' 실태 점검

금융감독당국이 신용대출 통계자료를 부적절하게 작성했는가 하면 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기업신용거래정보망에 13조2천여억원의 대출 내역이 누락돼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기업여신 신용평가시스템 운용실태'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국내 기업 신용대출 비중은 감독당국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침과는 달리 2001년 말 45.3%,2002년 말 43.1%,2003년 말 42.1% 등으로 매년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높이기 위해 2002년 6월 이후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융자비율에서 경락률로 변경,전년도보다 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금감원 신용감독국은 이를 근거로 신용대출비중이 2001년 말 41.2%,2002년 말 45.5%,2003년 말 45.7%로 높아지는 등 국내은행의 여신정책이 신용 중심으로 개선된 것처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발표까지 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 4월 말 현재 기업신용거래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 결과 5백42개 금융회사에서 기업에 빌려준 7만5천4백77건(13조2천2백17억원)의 여신정보가 각종 오류로 인해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대출 통계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고 금융감독위원장에게도 "기업신용거래정보망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