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방카' 연기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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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서 이번 주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도 유예와 일부 보험에 대한 연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의원 입법안으로 제출한 방카슈랑스 연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이 이르면 이번 주 재경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 공청회를 마치고 법률안 제안 설명서를 제출한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주 본격적인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재경위 소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 70여명 이상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재경소위 통과는 수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정기국회 폐회 전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통과될 경우 사실상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융당국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해 유예와 일부 시행 연기 등 여러가지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공식 의견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1년 또는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유예 기간을 둘 경우 2007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도입도 2단계 연기에 맞춰 2년 정도 연기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 등 일부 보험에 대한 시행 연기 방안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를 이유로 연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확대 시행이 미치고 올 파장을 우려해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이번 주 후반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