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프닝)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가 한데 모여 상장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보도본부의 박 재성 기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의결권 행사는 안된다… 재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고요… 어떤 사연입니까? (기자)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통과 추진을 앞두고 재계가 전격 반대 입장을 제시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경련은 재계의 이익 단체 아닙니까? 재계 처지에서 유리한 부분은 받아 들이겠지만 거슬리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계가 지적하는 것은 수백조원에 이르는 운용 자산을 갖고 있는 연기금이 주식 매입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연기금의 지분율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마음만 먹으면 어느 기업이든 경영권 장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이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개입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국민연금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국인이든 정부든 경영권을 위협 받는 것은 싫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앵커) SK에 대한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도 있었고요…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국민연금이 나서서 국내 자본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여기에서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재계의 입장은 한마디로 경영권 방어용으로는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간섭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찌 보면 다소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권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에 대항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영권은 지금 이대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연금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기금이 대표이사 선임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수익 목표를 살릴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연기금의 의결권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인데요. 여기에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함께 강조하고 나서 언뜻 듣기에는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자체를 꺼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 개입은 SK 등의 처지를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집어 넣은 것 같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에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M&A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석을 떨었는데, 이제와서는 또 연기금 투자를 경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참 입장이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간섭은 싫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기금 자금을 활용한 뉴딜 정책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날 재계가 발표한 내용의 제목이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인데요.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나 SOC 투자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은 비췄습니다. 하지만 재계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달라는 것이 압도적인데요. 대표적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은 재계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고요. 증권관련 집단 소송에서 과거 분식 회계는 소급 적용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차별 구제절차 철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상한 폐지, 파견근로자 휴지기 제도 폐지 등 고용유연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들입니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현재 법사위에 멈춰 있는 정부 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반대”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재계의 기존 입장을 다시 재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경제 난국 못지 않게 재계의 난국을 호소하고 있는 듯합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