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부진과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를 크게 밑도는 것이며 3-4%를 전망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의 예측치 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국회 연구단체 디지털경제연구회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는 가정만으로 볼때 내년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 팀장은 "소비회복이 경기회복의 열쇠인데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과 유류세 인상, 주택보유세 인상 등 정부는 민간의 지갑을 얇게하는 정책을 쓰고있다"며 "이런조치만 환원하더라도 소비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계부채의 조정은 이르면 2006년중 완료가 가능하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지난 98년 21.1%에서 2003년 25.5%로 상승하는 등 과중한 조세 및 준조세 부담으로 소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기대응과 관련해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문 자산구성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과 연관된 자금흐름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예년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도 성장률 5%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세수입이 감소해 일반회계 적자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재정악화를 우려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감세정책의 선별적 추진과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투자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종합투자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