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40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1%에도 못미칠 것으로전망됐다. 또 출산율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석 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률보고서'를 통해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다양한 형태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기술혁신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5%를 유지하고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와 같은 1.19명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현재 5%대에서 오는 2010년대에는 4.21%로 떨어지게 된다. 또 2020년대 2.91%, 2030년대 1.6%로 하락한뒤 2040년대에는 0.74%에 그치게 돼본격적인 저성장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로 유지되더라도 출산율이 지금과 같다면 2040년대잠재성장률은 1.38%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만약 총요소생산성이 매년 1.5% 증가하되 출산율이 2.1명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10년대와 202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각각 4.15%와 2.79%로 오히려출산율이 1.19명일때보다 떨어지지만 2030년대 1.58%로 거의 같아진뒤 2040년대에는1.09%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율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피부양자가 늘어나 저축률이 떨어지면서자본축적 속도가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취업자수 증가율이 올라가 성장률을 높이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하락을 막는 것과동시에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