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1~3급 구별 없어진다

오는 2006년부터 실·국장급인 1∼3급 중앙부처 공무원은 모두 고위 공무원단에 편입되고 개인별 '계급'은 사라진다.

또 현재 각 부처별로 이뤄지는 이들 고위공무원 인사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보수도 직급이 아닌 담당 업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정부안을 확정,오는 2006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각 부처 차관보나 실·국장급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등급이 매겨지고 보수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조창현 중앙인사위 위원장은 "직무를 5∼6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사위는 먼저 1천5백여명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 중 파견,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1천2백80여명이 보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은 "고위공무원들을 큰 저수지에 함께 넣고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 더 이상 '철밥통'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 부처간,지방간,민·관간 인사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2년 연속,또는 3차례 이상 어느 곳에서도 중용을 원하지 않거나 직무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5%에 포함된 인사는 면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