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3개 민자고속도로 본격 추진

한국판 뉴딜정책의 첫번째 사업은 3개의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반기중 공사를 시작해 내수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정부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는 3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 오늘(16일)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건교부는 내년 3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4월중 사업자를 선정해 상반기내에 공사에 들어간단 계획입니다.

이번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에서 울산, 무안에서 광주, 여주에서 양평까지 모두 3개 구간이며 건교부는 이들 사업에 연기금과 리츠 등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우선 사업수익률을 평균 12%인 기존 민자사업보다 낮은 6%로 하되, 대신 운영기간 동안 타인자본 원리금과 적정수준의 타인자본 이자율, 그리고 투자자 배당이익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운영기간은 보통 30년이지만 협상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교부는 통행료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번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다른 민자도로 보다 낮게 책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공사 수준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이번 민자사업의 경우 투자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민자전환으로 절약되는 약 4천억원은 다른 고속도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