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증권업 집중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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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금융권역별 불균형성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기자]
금융권역별 불균형성장, 즉 은행중심의 금융구조를 바꾸기위한 정부의 대안은 바로 골드만삭스와 같은 인베스트뱅크, 즉 투자은행의 육성이었고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 외국계 투자은행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여러번 언급하며 국내 증권사를 이들 투자은행 처럼 육성하기위해 내년부터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은행은 기본적인 주식 위탁매매 이외에 IB, 즉 기업금융이나 종합자산관리 업무가 가능한 종합증권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증권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자본금을 충족시켜 대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발언은 은행의 우월적지위 남용에 대한 부작용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2]
은행중심의 정책이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VCR1 금감원
시기적으로 보나 최근 분위기로 보나 분명 금융정책의 중심을 이동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당국도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번 은행의 우월적지위 남용을 비판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최근 증권과 자산운용업계 사장단과 여러번 만나 증권업계 현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
논의의 결과는 오늘 발표되는데 일단 증권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실현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3]
이같은 방향에 대해 증권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증권업계는 총론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실효성에서는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주식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로는 더이상 살아남을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 증권업계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은행의 업무를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이에따라 증권업계는 우선 과제로 3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에 열거돼 있는 8가지 유형의 금융상품 외에는 취급할 수 없다는 이른바 열거주의를 과감히 철폐할 것.
이같은 열거주의 때문에 신종 금융상품이 생길 경우 법부터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금융권역간의 장벽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에 무한대로 열어준 금융상품 판매를 증권사에도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는 점,
또한가지 빼놓을수 없는 것이 세제혜택으로 은행과 보험처럼 증권에도 각종 비과세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앵커4]
정부의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발상전환이 우선입니다. 증권업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VCR2 증권가 거리
증권업계 내부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동원금융지주의 한투증권 인수입니다.
동원금융지주는 한투증권을 인수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증권중심의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우리금융이나 신한금융 등 모두 은행중심이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가 투신사 구조조정의 완료에 의미를 크게 뒀던 것은 이들 거대 투신사들이 각종 유가증권 취급능력을 갖추고 자산운용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추론됩니다.
이들 투신사가 기존 증권사와 결합할때 외국의 투자은행과 같은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동원지주가 기대이상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같은 정책적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된 LG투자증권입니다.
우리금융은 LG투자증권의 주력사업을 IB, 즉 기업금융으로 확정한 상탭니다.
우리금융의 경우 주식위탁 매매를 위해 LG증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결국 투자은행을 모델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업계 내부에서도 대형 투자은행으로 전환하기위한 움직임이 수면 아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5]
한쪽에서는 방카슈랑스 연기를 위한 명분쌓기가 이뤄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증권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