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환경부

입력2006.04.02 13:39 수정2006.04.02 13:41

▷전주지방환경청장 鄭裕淳

관련 뉴스

1

원룸서 몰래 속눈썹 연장…서울시, 불법 미용실 16곳 적발

서울 시내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불법 업소 16곳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등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16곳에서 속눈썹 파마·연장 등의 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제보로 수사를 시작했다"며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불법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면허 종류별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고 메이크업·피부미용업이 각각 1곳이었다. 이 중 업주는 6명은 무면허로 영업했다. 월 매출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곳도 있었다.하지만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시설인 곳에서만 가능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업무용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에 미용실은 차린 형태였다. 모두 불법이다.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했다. 미용 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한 고객에게만 온라인 일대일 채팅으로 영업장소를 알려줘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속눈썹 파마·연장, 메이크업, 피부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중관리위생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행위를 발견하면 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

박세리 가족애 남달랐는데 어쩌다…변호사 "사건 언급 어렵다"

한국 여자 골퍼의 전설로 꼽히는 박세리가 부친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법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박세리가 설립한 박세리희망재단 측 법률대리인은 12일 한경닷컴에 "박세리의 부친인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며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다만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언급이 어렵다"고 말했다.박씨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재단 측이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는 것.재단 측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도 "최근 박세리 감독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진행하고 있는 광고를 확인했다"며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 계획 및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박씨는 박세리를 세계적인 골프선수로 키운 인물로 알려졌다. 박세리 역시 박씨와 동반해 방송 출연하고,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왔다.특히 2015년 방송된 SBS '아빠를 부탁해'에서 박세리는 "14살 때 아빠 때문에 골프를 처음 시작했다"며 "아빠는 저의 첫 번째 코치"라고 소개했다. 이어 "아빠가 있었기에 모든 걸 헤쳐 나갈 수 있었고 뭐든 할 수 있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빠 덕분"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골프로 받은 상금에 대해 "저도 제가 번 걸 잘 모른다"며
3

'버티기 모드' 돌입한 전공의…실제 사직 완료 19명뿐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허용한 뒤 실제로 수련병원을 그만둔 전공의는 20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등 선배 의사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사직에 따른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사태를 지켜보는 전공의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된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레지던트 기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1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레지던트 1만508명 중 0.2%에 불과하다. 지난 7일(누적 18명) 대비 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동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가 각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퇴로를 열어준 뒤에도 전공의 사직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다. 사직한 전공의는 페이닥터(봉직의)로 취업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지난 11일 기준 출근한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해 전체 1만3756명 중 1025명(출근율 7.5%)에 그치는 등 복귀 수준도 미미하다.전공의들이 복귀는 물론 사직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복지부는 지난 4일 사직 전공의는 다른 병원이더라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는 "구속력이 없는 복지부 내부 지침으로 사직 전공의 이직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해 이직 제한 규정을 수정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