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한국판 뉴딜정책' 연기금 투입 공방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연기금 투입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기금으로 막아보려는 '카드 돌려막기식'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국판 뉴딜'정책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 옹호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뉴딜정책의 핵심인 연기금의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 연기금 부실화와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동족방뇨(凍足放尿·언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는 일시적인 총수요 증가 이외에는 뚜렷한 승수효과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은 2006년 4월 지방선거와 2007년 차기 대선을 계산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국형 뉴딜'은 '국내총생산(GDP) 5% 증가'라는 강박감에서 나온 정치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했고,임태희 의원은 "'한국판 뉴딜'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盧)딜','늙을 노'자 '노(老)딜(Old Deal)'이요,결국 국민에게 사회간접부채만 남겨주는 '노딜(No Deal)'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구상하는 '뉴딜'은 배가 아픈 환자에게 해열진통제를 주는 것처럼,면허 없는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시장적 분위기를 없애고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야당이 연기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국민연금이 조기에 고갈될 것이다''정부를 믿을 수 없다' 등의 논리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시장경제를 하자면서 한나라당은 투자수익률을 높일 투자수단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진국들도 금리가 낮아지면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렸는데 연기금이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선진국들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다"며 한나라당의 '연기금 사회주의'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서갑원 의원은 "미국의 뉴딜정책에서 철학을 배워야 한다"며 "'아날로그식' 경기 활성화가 아닌 디지털시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