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꺾기 등 상당수 위법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방카슈랑스 실태 조사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가 실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하는 불완전 판매도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꺾기 적발건수는 한자릿수에 불과하지만 은행과 고객간 꺾기행위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등을 조건으로 한 꺾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계없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이달 말까지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안과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재경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