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하철 당분간 없다..예산처, 부채많은 지자체 신규노선건설 금지

신규 지하철 노선이 당분간 착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5일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앞으로 부채를 감축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신규사업을 허가하고 운영적자나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은 신규건설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그동안 국가에서 지하철 건설비의 50%를 지원해 왔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체부담분(50%)의 절반 이상을 차입에 의존해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현재 지하철 부채규모는 △서울 5조1천억원 △부산 3조2천억원(부산교통공단 부채 포함) △대구 1조4천억원 △인천·광주·대전 각 4천억∼5천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지하철 운영수입만으론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워 이자와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운영적자와 부채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의 지하철 신규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서울시도 지하철 9호선 등 지금 공사 중인 지하철 외에 신규노선 건설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