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경제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며 연기금을 동원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비판을 가했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은 '귤화위지(橘化僞枳)'라는 표현을 쓰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뉴딜정책이 태평양을 건넌 순간 박물관에 보낼 유물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제시하는 종합투자계획도 전형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이라며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패작이 바로 뉴딜(New Deal)정책이 될 것"이라고 추궁했습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도 "대통령은 모호한 말로 경제파탄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며 "극심한 내수침체와 민생파탄은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연기금이나 공기업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은 결국 구민의 조세부담 증가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즉 2006년 4월의 지방선거와 2007년에 있을 차기대선을 계산한 것이 아니냐"며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 했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며 경제부총리를 추궁했습니다. 이에반해 열린우리당은 "탄핵과 행정수도 위헌판결 등으로 정책의 일관성에 큰 타격을 받아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며 "일관성있는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이거나 제대로 알았다면 알고도 논쟁이 언론의 화려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섣부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도 "경부고속도로 등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운영권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 의원은 "1930년대 진행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에서 철학을 배워야 한다"며 "아날로그식 경기활성화가 아닌 디지털시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