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카드사, 영업정지 등 강제명령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강제명령이 내려져 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부실 신용카드사가 감자를 할 때는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게 돼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금주중 입법예고한뒤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전법은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카드사에대해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임직원 제재, 자본감소, 영업정지 등의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때문에 카드사태 발생 때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제명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방치, 카드사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 9개 주요 카드사들 중에서는 LG카드가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지 못해 내년 4월까지 경영정상화 유예를 받았고 나머지 카드사들은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고 있으나 내수침체로 경영이 순탄치 않은 상태다.

재경부는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카드사 감자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사회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까지 부실화돼 금융시장 전체로 부실이 파급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