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하 이후] "시장에 혼란만 안겨준 실패작"..해외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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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11일 시장예상을 뒤엎고 콜금리를 연3.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것과 관련,블룸버그와 월 스트리트 저널 등 해외 유력 언론들이 "시장에 혼란을 안겨준 실패작"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일제히 내놓았다.
블룸버그의 아시아담당 칼럼니스트 앤디 무커리지는 12일 '문제점 내포한 한국 금리인하'란 칼럼에서 "한국은행이 스스로의 입장을 번복해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루하다는 비판을 받을지라도 통화정책 집행은 예고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특히 한은이 재정경제부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여지를 남긴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금리 인하가 내수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 불투명 하다"며 금리 인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금리 인하와 같은 '부양책'이 아니라 '구조개혁'이라며 한은의 콜금리 인하 조치를 간접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한국 경제의 문제는 재정이나 통화부문에 있지 않다"며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외국계 증권사들도 콜금리 인하 조치가 경기회복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은 "한쪽에서는 세제개편을 통해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다른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모순된 정책의 효과는 부정적일 것이며,최근의 증시 반등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 삭스도 "콜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내수 회복을 위한 의지에서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오히려 현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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