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등 통해 원화절상 압력 완화시켜야"..LG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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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화절상 추세가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에 지나치게 급한 감이 있어 직접 개입외 금리인하 등 간접수단까지 동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LG경제연구원은 '원화절상세 너무 가파르다(신민영 연구위원)'이란 보고서에서 한달간 원화 절상률이 4.1%에 이르고 지난 2002년 2월말 달러화 약세가 시작된 이후 19.2% 절상률로 일본의 26.4%보다 낮으나 대만(6.3%)과 싱가포르(10.7%)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중국 위안화와 홍콩 달러는 사실상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음.
연구원은 원화 절상시 물가안정에 따른 내수회복과 서비스부문 활성화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력 상승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수출이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특히 일부 우량 대기업만 환율이 내려가도 수출에 별 영향이 없으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우량 대기업도 채산성 악화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물가 하락에 따른 내수 증가 효과(=가격효과)가 클 것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출부진-내수감소로 이어지는 내수 감소효과(=소득효과)가 뚜렷해져가면서 결국 내수부양효과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내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요즘처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는 물가하락에 대한 소비와 투자 탄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이에 따라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원화 절상이 긍정적이더라도 단기적 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추세 자체를 돌리려는 시도가 아닌 완만한 조절(smoothing operation)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방법외 금리인하를 통해 자본수지를 악화시켜 자연스럽게 환율절상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각 국의 물가와 교역가중치를 고려한 실질실효환율기준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1~3분기와 비슷하거나 무역수지 균형이었던 1993년보다 6.9%나 절상돼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추가적 명목환율 절상은 원화가 장기균형환율보다 고평가되는 것을 의미.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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