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싸고 지자체들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 동안 전국의 시·군·구청 등 기초단체들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종부세 도입 반대'라는 한목소리를 내오다가 최근 들어 정부의 구체적인 도입방침이 확정단계에 접어들자 다른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했다. 재정여건이 좋지않은 지방 군(郡) 지역들은 중앙정부가 서울 강남 등 부유한 지역에서 거둬들인 종부세를 지방에 배분해줄 것을 기대한 나머지 도입은 물론 '국세'로 운용하는데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부산 대전 등 도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종부세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운용하되 일부를 갹출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을 지원할 시·군·구공동세를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2백34개 기초단체 중 88개 군 지역은 정부의 종부세 국세화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져졌다. 이와 관련,시·군·구협의회 하부 조직인 군수협의회 회장인 정해걸 의성군수를 비롯한 최충일 완주군수,김용수 울진군수,김종규 창녕군수 등 지역별 군수대표들은 최근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종부세 국세화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리했다. 정 군수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했을 때 각 기초단체에 어떤 실익이 가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종부세 국세화 반대'라는 시·군·구협의회 결의를 따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춘천에서 열린 시·군·구협의회의 발표 내용과 상반된 것이다. 이 같은 군수협의회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서울과 부산 대전 등 도시 지역 기초단체들은 "정부의 양도세 취득？등록세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최악인 상황에서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도 기존세제(재산세등) 개선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종부세는 '옥상옥'"이라며 '도입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실제 소득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로 지난 2~3년 간 대도시 집값이 갑자기 폭등했는데 보유세를 중과할 경우 도시민의 조세저항이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인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기초단체 세금이 전세 국가세수의 5%에 불과한 상황에서 또다시 부동산세의 일부를 국세로 걷어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