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달러 약세 추세에 역행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비용 증가가 내수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국제 금융시장 추세에 역행하는 외환시장 개입의 부작용'이란 보고서에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환시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가 늘면 세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 주체의 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통안증권 이자 지급을 위한 본원통화 발행과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은 가계 부문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가계나 내수기업은 수출기업에 비해 환율변동 효과에 상대적으로 둔감해 정책당국은 환율방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계와 내수기업에 지속적·장기적으로 전가시킬 유인이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나친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물가안정과 내수회복을 위해 환율 하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되지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금리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환율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