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달 1일부터 농지를 상업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 국토자원부 관리의 말을 인용,26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토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농지의 상업용도 전용개발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상업용지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6개월 만에 이 조치를 철회한 것이다. 또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기간사업이 차질을 빚기 시작한 것도 중국 정부가 입장을 바꾼 배경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지만 중앙 정부는 올 초까지만 해도 지방 정부가 도로건설같은 기간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장기이용권을 부동산개발 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농지전용 허용은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긴축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토지난개발과 경기과열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