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7]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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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지난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내렸습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는데도 그 여파가 아직도 게속되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청와대와 정부측의 대책 마련 모습과 그리고 충청권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애기를 나줘 보겠습니다.
한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2]
한기자...먼저 충청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헌재 결정이후 충청권, 그중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충청주민 200여명 '소송 제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충청권 주민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 집회와 소송 제기를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주민 200여명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발표된 뒤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지으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신행정수도 예정지 밖에 대체농지를 구입했는데 결국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집회중 혈서를 쓰고 삭발을 하는등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러한 집회와 규탄대회는 앗떠라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3]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궁금한데요.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있죠?
[기자]
네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표명할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 연설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하는데요.
헌재 결정,대통령 첫 공식입장 표명
청와대와 총리실은 시정연설문에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어느 수위로 담을 지를 두고 막판까지 최종 조율을 벌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충청권에 행정수도 대신 행정타운이나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내용 등의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4]
노 대통령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관심산데요. 왜 이렇게 헌재 판결이 난지 나흘이 됐는데 여전히 '판'을 읽고 있는 거죠?
[기자]
우선 청와대가 아직 헌재 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똑부러지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되는데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의 허점을 찾아내 이를 여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아직도 게속 판을 읽고 있는 이유는 수도이전을 조기에 포기할 경우 지방분권이라는 최고 국정목표가 사라져 조기에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또 어떤 형식으로든 수도이전의 불씨를 살려나가고 정제되고 완벽한 대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G1>(노대통령 일정)
법조계 등 인사 접촉
25일 수석 보좌관 회의
26일 국무회의 주재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조만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접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와 관련해 수석·보좌관회의,
내일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보고와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정등을 통해 신행정수도 이전 중단후 대책들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5]
바로 최종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얘긴데요. 그래도 충청권을 달랠 대책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기자]
청와대 정부 열린우리당 할것 없이 충청권을 달랠 묘안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CG2>(후속대책 논의)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한국판 뉴딜정책
현재 수도이전의 대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중앙부처를 통째로 옮겨 만드는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도시인데요.
지난 주말에 여권의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비공식 모임을 갖고 이 같은 행정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경부에선 지난주말 신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따라 원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충청지역을 혁신도시, 기업도시 후보지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재경부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 정해진것은 없지만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충청권이 제1순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충격 완화요법으로 출발한 한국판 뉴딜은 경기부양용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건교부 산하 신행정수도건설실무지원단 관계자들도 쉬는 지난토요일에 정상출근해 후속대책들을 논의했는데요.
회의 참석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재추진시,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시, 행정타운 조성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논의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6]
특히 행정특별시나 행정도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자]
헌재 결정 뒤에도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수도 이전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특별시 법적 문제 없어
국가행정기관을 재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행정특별시' 조성은 법적으로 가느하다는게 대체적인 얘깁니다.
행정기관들이 이전하더라도 서울엔 청와대와 국회가 남게되므로 법리상 수도로서의 특별시 지위를 잃는 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행정부처들이 상당한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면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7]
기업도시는 어떤가요,
[기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업도시는 먼저 충청권 민심 달래기를 위해 충청권에 우선순위를 두는것과 충청권에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의 유턴 할수 있는 곳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CG3>(기업도시 희망 지자체)
(자료: 전경련)
경기-인천
충청-충주 진천 음성 서산
강원-원주
전북-군산 익산 전주
전남-목포 광양 무안
경북-포항 대구 영천
경남-김해 진주 사천
밀양 창원 마산 통영
제주-서귀포
지금까지 신행정수도 이전지 때문에 충청도 자자체중 기업도시 희망도시는 없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기업들에는 충청권은 투자 매력처입니다.
충청권 기업도시 건설이 유력해짐에 따라 기업들도 헌재 결정이후 내부적으로 기업도시 개발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이 충청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유리한 입지 조건 때문. 수도권과 가까운데다 경기 남부 및 서해안 산업 시설과 연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전경련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국 23곳의 지자체가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했는데요.. 기업도시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 소강 상태였는데 만일 충청권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면 관심을 갖는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8]
아직까지 정부의 최종 대책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주한 모습이군요.
현재 충청권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크게 얼어 붙었습니다.
앞에선 말한 행정수도 기업도시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업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가늠해볼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CG4>(아파트 분양 주목)
대전 홍두동 - 신동아건설
충남 천안 - LG건설
서울 10차, 인천 5차 동시분양
먼저 충청권에선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에서 약 25㎞ 떨어진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신동아 건설이 이번주 아파트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또 충남 천안 쌍용동 LG건설 아파트 청약도 행수 특별법의 위헌 판결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할 곳입니다.
이들지역이 위헌 판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이번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서울 10차 동시분양과 청약을 받는 인천 5차 동시분양에선 청약 열기 역시 전국적 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