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충청지역의 건설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사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파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하지 못해 세부안이 지금 당장 나올 수는 없지만 일단 시기와 내용 면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들도 "우선은 부처가 협의를 거쳐봐야 향후 추진방향을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관련 국책사업의 손질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시인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국책사업 개요와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 정부는 당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전국 12개 시.도에 골고루 분산배치한다는 계획하에 연말까지 이전대상 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 현재 이전대상 지역에는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있던 충남지역은 배제돼 있다. 이전대상 기관은 180∼200개로 정부는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6∼10개 정도씩 묶어 집단이전하고 그 집단이전지(약 50만평)는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가 함께들어서는 미래형 혁신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차질을 빚어 이전대상 기관 선정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함께 이전대상 지역에 충남이 포함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기업도시 건설 =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족적 도시로 정부는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총 4개 유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연내에 기업도시 시범사업 1∼2개소를 선정하고 내년 2월 말까지 하위법령을 제정해 기업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3∼4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구역지정 신청, 내년 6∼7월 구역지정,2006년 6∼7월 실시계획 승인, 2006년 말 하반기 착공 등으로 잡혀 있다. 기업도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지만 당초의 수도권 및 충청권 배제 원칙은 어느정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수도권 발전방안 =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직결된 신수도권 발전방안의 핵심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부는 단계별 규제 완화책까지 제시해 놓은 상태다. 즉 2007년까지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신설을 허용하고 2008년 이후에는 금지위주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서울을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을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를 `첨단 지식기반 산업 메카'로 각각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신수도권 발전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추진시기를 조금 늦추거나 규제완화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손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 차질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충청권에는 보상 차원에서 다른 시설들이 대거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령 충청권에도 공공기관과 기업도시를 허용해 주거나 몇개 행정부처만 들어서는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침이 없지만 주요 국책사업의 내용을 다소 수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특히 충청권에는 당초 배제됐던 기관이나 시설들이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