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7]수도이전 위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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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어제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했던 신행정수도이전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되게 됐는데요.
이에따른 파장, 한창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2]
결국 참여정부의 천도계획이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위헌 심판이 청구된 직후만 해도 '위헌 등 인용 결정을 하겠는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둘러싼 뒷얘기가 풍성할 것 같은데요?
[기자]
위헌 심판 청구 직후 사실 법률 전문가들이나 기자 그리고 정치권내에선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만 본다면 각하나 기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평의가 열린 지난 14일부터 헌재 주변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예상과 달리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는데 헌재 주변에선 이렇게 빨리 처리 배경을 놓고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소 애매한 ‘각하’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수퍼1>(헌재 판결전 각종 설 '난무')
헌재 결정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려는 관련 부서와 언론의 신경전과 함께 각종 설들이 난무했는데요.
한나라당이 어렵게 됐다 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여권과 일부 정치권에서 “위헌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있게 나돌았습니다.
특히 여권 열린우리당 주변에선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것 같고,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습니다.
헌재와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엔 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느라 대기업 정보팀과 각종 정보기관들이 분주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예로 들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3]
사실상 예상치 못한 헌재의 결정이었는데요. 이제는 헌재의 결정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죠. 정부의 수도권 이전 추진은 사실상 물건너 간것으로 봐야죠?
[기자]
헌재 결정으로 반대 주장이 더 거세지고 정부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판에 재추진이 힘을 받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설사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수도권의 반대 등 지역대결 구도가 첨예한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앵커4]
결국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패닉상태에 들어설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단기적으로 폭락이 불가피해 일대 혼란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건국 이후 최고의 투자 호재라며 충청권에 대거 몰려들었던 투기세력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는데요.
충청권 부동산 '패닉'
공주,연기,대전 서구 등 행정수도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땅값은 급락,일부 지역은 투기 열풍이 불기 이전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오송,오창 등은 신행정수도 건설 외에 고속철 개통 등 다른 호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영향은 적겠지만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전,연기,공주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던 충청권 아파트값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5]
부동산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것같군요. 충청권으로 몰렸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충청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이곳으로 몰렸던 부동자금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퍼3>충청권 유입자금 움직임 '촉각'
서울이 수도 지위를 지킴에 따라 수도권 시장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평택,용인 등 개발 재료가 있는 지역의 토지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강원도 원주와 전남 해남 등 충청권 이외 지방들의 개발 재료들이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앵커6]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위한 정부의 대책은 있나요. 노무현 정권차원에서 특단의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결굴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충청권에 행정타운을 지어 일부 행정기관을 옮기는 방안을 대신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부총리 "일부 행정부처 이전 검토
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충청권 민심을 수습할 방안으로 정부·여당 일각에서 일부 중앙부처의 행정수도 후보지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제 재경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이헌재 부총리에게 “과천에 중앙청사를 만든 것처럼 일부 중앙행정기능의 지방이전은 헌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으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정부 기관 일부 이전하는 문제는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7]
수도이전 무산은 내년 내수 회복의 열쇠를 쥔 건설 경기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기자]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한국판 뉴딜정책 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건설 경기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선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이 충청권 시장에 가장 큰 악재가 돼 가뜩이나 어려운 분양시장을 더욱 냉각시킬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8]
이러한 염려 때문인지. 어제 헌재의 결정이후 증시도 출렁거렸죠?
[기자]
어제 건설주가 폭락했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제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7.98포인트 떨어진 820.63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증권가 "건설주 단기적 영향"
특히 충청도에 기반을 둔 계룡건설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경남기업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으며 대림산업(-6.1%), 대우건설(-6.7%) 등도 큰 충격을 받는 등 건설주가 3.5%나 급락했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건설주들의 폭락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론 안정세에 접어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전 사업이 워낙 장기 사업이어서 지금까지 증시에 뚜렷한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위헌 결정이후 나올 정부의 정책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