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후 형법 개정안'등 소위 4대 개혁입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11월초까지자체 대안을 마련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첨예한 법리논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우리당은 국보법 개폐논란과 관련해 폐지후 형법보완을 당론을 확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반대는 물론 4대 입법을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하며 첨예하게맞서고 있어 법안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와 형법보완안을 비롯해 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과거사진상규명법 개정안 등 4대 입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하고 한나라당과의 본격적인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9일 "4대 입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정기국회 회기내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것을 확고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선을다해 토론하고 합의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단독처리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면서 "중요한 국사이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함께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만큼 야당이 반드시 이렇게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지도부는 특히 당내 중도성향의 의원모임인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의원모임)'가 국보법 폐지 당론에 반발하며 대체입법 주장을 고수키로 함에 따라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는 한편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금명간 원내대표회담 또는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뒤 한나라당과도 꾸준히 대화하고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안개모의 반발에 대해서는 "아우르며 갈 것"이라고 밝혀 설득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여당이 추진중인 4대 입법을 `국론분열법'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조만간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한뒤 내달 5일까지 당론을 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당의 4대 개혁법안 국회제출 이후 2단계로 나눠 분리대응할 방침"이라며 "일단 내달 3일까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당의 안을 마련한뒤 내달 4,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것이며, 이후 국회에 대안을 제출한뒤 병합심리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관련 상임위의 병합심리 과정에서 여당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며여론의 지지를 유도하는 한편 여당이 4대 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을동원해서라도 저지할 방침이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4대 국론분열법을 놓고 개혁을 참칭하고 있다"며 "시대에 꼭 필요한 개혁은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지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인데 4대법안은 경제와 안보를 허물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악법 폭탄을 국감장에 던져 아수라장을 만드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국감이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당의 국감방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원들이 실무국감에 충실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노당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단-시민사회단체 국보법 폐지 간담회'를 열어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독자적 입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