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8조원 SOC 투자

입력2006.04.02 12:02 수정2006.04.02 12:06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5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2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공단은 우선 올 하반기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인천공항 제2연육교, 인천-서울간 인천공항 철도 등 5개 사업에 9천400 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유필우 의원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투자금액은 유형별로 고속도로와 철도가 각각 1조600억원, 항만 6천500억원, 수자원개발 820억원 등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관련 뉴스

1

"고물가 속 '한우 60%' 통큰 세일"...롯데마트 '메가통큰' 개최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대형마트들이 장바구미 물가를 낮추기 위해 잇달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롯데마트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상반기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인 '메가통큰'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창립 행사 때보다 신선·가공식품의 물량을 2배 확보하고, 롯데슈퍼와 맥스(MAXX), 제타(ZETTA) 등 전 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다.한우 전 품목(100g·냉장)을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50% 할인한다. 또 26일에는 '1등급 한우 국거리·불고기'를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이를 위해 롯데마트는 4개월 전부터 약 2500마리분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또 '큰 치킨(1팩)'은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50% 할인한 7천495원에, '행복생생란(30입)'은 26∼29일 2판을 구매하면 판당 5천990원에 각각 판매한다.수출 전용 상품인 '농심 순라면'을 국내 대형마트 중 단독으로 선보이며, 인기 스낵과 파이류를 골라 담아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도 병행한다.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2주차 행사에서는 캐나다산 삼겹살·목심을 50% 할인 판매하고, 광어회와 전복 등 수산물 할인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마트는 초저가 ‘5K PRICE’ 제품군을 총 353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8월 출시 후 7개월 만이다. 기존 가공식품 중심에서 주방용품·청소용품·소형가전까지 카테고리를 전방위로 넓혔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2

李 "물샐 틈 없이"…5월 이후 집값 반등땐 '보유세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한국과 선진국 주요 도시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SNS에 올린 것을 두고 정부가 보유세 인상 논의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발생해 집값이 반등하면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이 같은 전망에 더욱 힘을 실었다.◇처음 보유세 직접 언급한 李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해당 기사를 보면 미국 뉴욕 보유세율은 1.0%,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 수준이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는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0.15%로 추정했다.언론 기사를 인용하는 형식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보유세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6일에는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우려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글을 썼다.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궁금했던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다”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
3

"전시 추경 빠르게…돈 잘 써야 유능한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은 초과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내서 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초과세수가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깎는 등 재정 효율성을 강화해 확장 재정을 보조하겠다는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쟁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것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할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줘야 한다”며 “돈을 쓰려고 세금을 걷는 것인데 안 쓰는 것은 유능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데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주문하자 예산처는 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강화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다. 임기근 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핵심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량지출은 연구개발비(R&D)같이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