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여야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기자)) 예상했던 바 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S-공정위 자료제출 거부논란, 감사 지연) 하지만 오늘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공정위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면서 국정감사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정위원장의 선서가 끝나자마자 공정위가 보안업무 규정 등을 이유로 국감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한나라, 공정위 자료제출거부 비난)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수사기관도 아닌 공정위가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로 유추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주는자료만 받아먹고 따지라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감사는 오후로 접어들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대립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출자총액 제한제돕니다. (CG-출자총액제한제 논란) 한나라당은 ‘경제성장 억제위원회’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가로막고 있고.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반해 열린우리당은 “출총제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입법”이라며 “일부 재벌의 일방적인 목소리와 논리 때문에 법의 취지가 상실된다면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 경제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출총제 유지라는 정부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들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문제도 논란꺼리였습니다. (CG-금융계열사 의결권 논란)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문제를 오락가락 정부정책의 대표사례라고 지적하며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30%인 현 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반해 한나라당은 “금융계열사의 계열지분 확장은 국민들이 금융사에 맡긴 돈으로 자기회사 계열지분을 늘려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2)) 금융계열사 문제는 삼성그룹하고도 연관이 많죠? 기자)) 그렇다. 특히 삼성그룹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부분인데요..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경우 4개 금융계열사로 51개 그룹을 지배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G-삼성그룹 행사가능 의결권) 삼성그룹과 같은 경우 현재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9%와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9%를 합쳐 18%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15%로제한할 경우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6%로 줄여야합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적대적 M&A에 노출돼 있다”. 또 “의결권을 15%로 줄일 경우 적대적 M&A에 필요한 의결권은 현재 28.2%에서 25.2%로 낮아진다”며 “결국 의결권 15% 규제로 의결권 3%에 해당하는 2조 929억원을 기업입장에서는 허공에 날리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타협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S-국회에서 20%타협 가능성 있어)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안은 30%에서 15%로 제한하는 안이 국회에 올라가지만 타협안인 20%선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로 타협안이 통과될 경우엔 삼성그룹과 같은 경우 의결권을 지금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3)) 공정위 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현안꺼리는? 기자)) (S-이마트-BC카드 분쟁, 은행 담합때문) 이마트와 BC카드간 수수료 분쟁이 시중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수수료 인상압력을 행사한 데서 수수료 분쟁이 비롯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S-은행의 수수료율 확정은 부당공동행위)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11개 회원은행이 업무협의회를 갖고 사전협의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부당공동행위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비판이 야당의원들로부터 쏱아졌습니다. (S-한나라 “계좌추적권, 정치적 남용”)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계좌추적권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적발실적이 1.8%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 가능성만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정위의 불법 계좌추적현황을 추궁하며 오전내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S-한나라 “불특정 다수상대 계좌추적”) 표준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좌추적을 한데다 계좌추적을 제공한 금융기관이나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담당 실무자가 나와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한편,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 소속의 의원들의 끊임없는 질문과 정책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