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국경제] 경기침체와 경제위기의 차이...현대증권

[한국경제] 경기침체와 경제위기의 차이...현대증권

4분기 한국경제는 고유가 충격파가 계속되면서 내수부진과 수출둔화라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임. 또한 경기회복기대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도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2003년 2분기와 같은 “silver lining” 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임

당사는 4분기 경제정책이 경기침체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비중을 둘 것으로 판단함. 외환위기 이후 수 차례 경험하였듯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심화되면 필연적으로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은 업종에서의 기업수익이 악화되면서 부실채권 증가라는 구조적 위기요인이 부각됨. 2000년 당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자금난이 전개되었듯이, 2004년 4분기에는 내수경기 침체의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의 대출 부실화라는 경제위기가 재현될 수 있는 것임.

경기침체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 회복비용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초점은 내수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정책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이런 문제에서 항상 나타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 의한 경제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 문제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금융당국의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임.

여러 차례 경험하였지만, 환부를 지나치게 도려낼 경우 생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연장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의 roll over를 통해 경제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대응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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