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부양책 12월에 내놓겠다" .. 이헌재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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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대규모 건설사업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늦어도 12월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오는 2006년초부터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 등 개발수요가 있지만 내년이 문제"라며 "각종 건설 프로젝트나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을 내년 경제운용 계획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업 방식과 관련,"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기금 등이 공공건물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 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범 부처적으로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내년 수출은 올해와 같은 30%대의 증가는 어렵고 증가율이 10% 안팎에 머물러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도 1%포인트 미만이나 균형(0%)에 그칠 것"이라며 "때문에 내년엔 건설 등 내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논란이 일고 있는 방카슈랑스는 1993년부터 10년 이상 논의해온 것"이라며 "시행을 연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말해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를 계획대로 시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기업도시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도시는 30년 가량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봐야 한다"며 "기업도시로 기업들이 땅 투기를 하는 것은 막겠다"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