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둘째 날에는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방카슈랑스 문제와 외평기금 이자 1조 8천억원에 대한 의혹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감 현장을 연결합니다. 연사숙기자? 기자)) 2단계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는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정부의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방침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이후 도입된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출 과정에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꺾기나 불완전 판매 등 은행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과 관련해 보험가입권유를 받은 경우가 전체 27.5%로 나타났고 이가운데 63.3%는 본인의사에 반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도 “은행이 보험상품을 팔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판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결국 은행만 수천억원의 이익을 보고 보험쪽은 급속하게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단지 보험대리점으로써 수수료만 받을 뿐 수익은 보험사로 돌아간다”며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보험판매는 내부적인 교육과 감사강화를 통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방카슈랑스 2단계에서 개방되는 상품이 설계사 수입에서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설계사 조직 와해로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와관련해 "보험모집인 문제와 관련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질문2)) 외평기금 이자 1조 8천억원에 대한 의혹도 나왔죠? 또 한국은행과 재경부의 금리결정에 대한 입장차이에 대한 질문도 많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외국환평형기금 이자집계 사이에 왜 1조8000억원의 차이가 나는 지 그 의혹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재경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담긴 1조 8천억원대의 외평채 이자차이를 두고 의혹이 일고있다”며 “금리가 하락했던 기간동안 이자차이가 크게 벌어진 이유를 설명하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대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투기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갖고는 환투기공격을 효율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파생상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채권발행 조건, 공공자금 거래내역 등” 세세한 거래내역을 재경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콜금리 동결을 놓고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이 혼란스럽다는 질문도 쏱아졌는데요. 이와관련 이 부총리는 "콜금리 효과가 의문시 되지만 경기가 나쁠때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좋을때 지속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써 시장의 경기움직임을 보는 시그널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콜금리 결정시 개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금통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한다"며 "한은이나 금통위에 금리를 얘기할 위치도 아니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에 필요한 발언은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