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2금융권 불균형 문제 .. 勞-政갈등 비화 조짐

금융산업의 불균형 문제가 '노정(勞政)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곽태원)은 11일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행과 제2금융권의 균형 발전 대책으로 △증권사에 대한 업무차별 철폐 △방카슈랑스 확대 계획 철회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적용배제 등을 요구했다.

연맹은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개편으로 증권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가증권업무 제한 철폐 등을 통해 증권산업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세와 유관기관 수수료는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4월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계획이 시행되면 3년 내 30만명의 보험종사자 중 10만∼15만명이 실직할 것"이라며 "보험업 고유의 특성이 강한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BIS 비율 적용 기준을 재고하고 퇴출 방식의 구조조정보다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해 영업을 개선시킨 다음 매각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연맹은 이같은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12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방카슈랑스 확대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27일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증권업 살리기 집회를 열기로 했다.

곽태원 위원장은 "올 하반기 들어 정부정책에 대한 제2금융권 노조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어 파업 찬반투표까지 계획했다"며 "방카슈랑스 문제 등에 있어 은행권 노조와도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