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부 방침과 달리 지난 1년 동안 대부분 경제부처들의 규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가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석하는 13개 부처의 규제건수는 작년말 5천9백59건으로 1년 전보다 1백12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3개 부처 중 11개 부처에서 규제가 늘었다. 규제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건설교통부로 2002년 7백79건에서 작년 8백11건으로 32건 증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21건(5백60건→5백81건) △노동부 19건(3백40건→3백59건) △보건복지부 15건(7백63건→7백78건) △농림부 12건(4백91건→5백3건) △산업자원부 11건(4백3건→4백14건) △금융감독위원회 10건(5백63건→5백73건)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문화관광부도 지난해 2백58건으로 2002년(2백50건)에 비해 8건 늘어났고 과학기술부(3건) 환경부(1건) 정보통신부(1건) 등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정통부 복지부 해양부 등 3개 부처는 올해 상반기에도 규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규제건수가 감소했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 부처는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두 곳뿐이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