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반대" .. 김근태 복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인천 등 경제자유특구 내 외국인 병원 설립 추진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설립 주체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복지부 장관 취임 1백일을 하루 앞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 설립이 중요하지만 내국인 진료 등의 문제는 국내 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원칙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의약분업이나 한약파동에서도 입증됐듯이 보건정책을 충분한 토의 없이 시행할 경우 뜻밖의 후유증이 야기될 공산이 크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