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국가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앞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핵심 국가기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갖고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으로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장관이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이같은 사정을 설명한 뒤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회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비밀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비공개 회의를 요청한 뒤 비공개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국가기밀 내용이 공개돼 국민 불안이 야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계 장관이 해명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얻은 의원은 종전처럼 기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이 총리가 해외출장 중인 김원기 국회의장 앞으로 보내기로 한 서한을 공개했다. 이 총리는 "최근 일부 의원들이 국감 과정에서 취득한 중요 국가기밀 내용들을 유출하고,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는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국감은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감시하는 헌법상 권한인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느냐"며 "(이는) 국회의 권위에 행정부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자,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국민 무시 행위"라고 성토했다. 반면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대면설명이나 열람 과정에서 획득한 기밀 내용에다가 별도로 입수한 자료를 첨가한 듯한 폭로를 잇달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