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가압류 사상 최고

장기불황의 여파로 올 상반기 개인파산 건수가 작년 한해 수준에 육박하는 등 개인 채권·채무 관계를 둘러싼 법원 송사가 외환위기 직후 수준을 넘어 사상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99년 5백3건,2000년 3백29건,2001년 6백72건,2002년 1천3백3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천8백56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선 상반기까지 신청건수만 3천7백59건에 달했다.

민사 독촉(채권자가 채무자와 법정 공방을 벌일 필요없이 서면만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아내는 것으로 간소한 형태의 금전청구방식)의 법원접수 건수도 1백38만8천2백50건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사건은 1백13만8천7백99건으로 전년 80만5천1백31건에 비해 41.4%나 증가했다.

가압류 대상물건별 증가율을 보면 부동산이 52만6천8백88건으로 전년 대비 48.2%,자동차는 19만9천7백27건으로 한햇동안 54.4%나 급증했다.

독촉·가압류 사건과 직결되는 민사집행 사건도 크게 늘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강제경매와 근저당권에 근거한 임의경매 등을 포함한 민사집행사건은 지난해 36만5천2백25건으로 전년(25만6천9백17건)보다 42.2% 늘어났다.

이런 수치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58만여건), 99년(45만여건)보다 작지만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