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개별 보수내역 공개를".. EU집행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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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6일 EU 내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 경영진 보수를 총액만 아니라 개인별 내역까지 모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EU 집행위는 또 이날 발표한 권고에서 경영진의 보수 결정 과정에서 스톡옵션 등 회사 주식을 이용한 지급 내용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우선적인 공동 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회 내에 경영진과 독립적인 이사들의 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비율이나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집행위의 권고는 근년 들어 유럽에서도 팔라마트 도이체방크 등 유수 기업들에서 미국 엔론사와 유사한 회계 부정 사건이나 경영진 고액 보수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자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EU의 이러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며,엔론 사태 이후 미국이 취한 조치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 공영 ARD방송은 EU집행위의 권고가 단순한 권고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엔론 사태 이후 전반적인 기업지배 구조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사베인스 옥슬리법'에 경영진 보수 공개와 사외이사 확대 등을 명시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