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9개구 세수 인건비도 안된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른바 '강남권'에 속하는 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강남 서초 중구 송파 종로 영등포 등 6개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19개 자치구가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세 수입이 열악했다.

관악구의 경우 구 공무원 인건비가 5백57억여원인 반면 구세는 2백28억원에 불과해 3백29억여원이 모자랐다.

중랑구도 인건비는 4백56억원이 책정됐으나 구세 수입은 1백75억원으로 2백80억원이 부족했다.

반면 강남구의 경우 올해 세수는 2천95억원으로 구 인건비(5백16억원)를 크게 웃돌며,서초구도 공무원 인건비(4백88억원)를 크게 초과한 1천62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최 의원은 이처럼 대다수 자치구가 구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이유가 구세 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 격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구별 종토세를 비교해본 결과 강남구의 올해 종토세는 1천3백21억원,서초구는 6백77억원인 반면 도봉구는 87억원,금천구는 91억원에 불과했다.

그는 재정 격차를 해소할 대안으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자치구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를 편성,자치구에 교부금을 분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