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6일 사흘째로접어들면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톡톡' 튀는 이색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개인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일단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6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세계 20개국 주요 박물관에 산재한 7만4천여점에 달하는 한국 문화재를 환수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 두고 한국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사절로 활용하자"고제안했다. 해외에 소재한 문화재를 무리하게 환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문화재를 소장한 해외 박물관을 지원하거나 우리 정부가 아예 외국에 한국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는 주장이다. 문광위의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의원도 문화재 보호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일선 학교가 해당 지역의 문화재와 자매관계를 맺어 보호 및 홍보활동을 하고 교과 과정에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문화재 입양(入養) 정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교총회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교과서 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육위의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교육부의 장학편수실이 없어지고 교과서 검인정체제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교육부가 직접 교과서를 편찬하는국정 교과서 체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은 지난 4일 통일부 국감에서 질의를 통해 "한반도에서 진행중인 핵.전쟁.테러 등 '한반도 3대 위기상황'하에서 남북 모두에 신뢰나권위를 인정받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평화 특사로 활용,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의 한나라당 서상기(徐相箕) 의원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을 마일리지로 전환해 누적 포인트에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연구성과 실적 마일리제' 도입을 제안했다. 건설교통위에서 우리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 토지 보유자의 권리를 보전해주기 위한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주장, 눈길을 끌었다. 개발권 양도제란 개발제한지역의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고, 개발사업예정 지역의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매입하면 법정밀도 이상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양자 모두 이익을 창출토록하자는 것이다.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국감에서 해병대를 해외 연합훈련에 파견해 우수한 전투력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군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림팩(환태평양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해병대는 예산부족 등 현실적인 여러 제약 때문에 해외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우리당 이상락(李相樂) 의원은 "화장품이 제조일자만 표시하도록 돼있어 국민들이 변질에 따른 부작용에 노출돼 있다"며 `화장품 최적 사용기준정보 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우리당 박홍수(朴弘綬)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21세기는 한 알의 종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종자전쟁'의 시대"라며 한국의 농업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유전자원관리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이승우기자 mangels@yna.co.kr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