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중복투자 심각 .. 예산낭비 지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투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신규 사업을 둘러싸고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자료로 내놓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중복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추진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2개 분야 45개 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0년 4개 분야 9개 사업,2002년 4개 분야 9개 사업,2003년 6개 분야 13개 사업,올해 6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사례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전자도서관사업(16억원)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과 중복돼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구매조건부 기술사업(30억원)도 중소기업청의 기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의 CO₂해양격리사업(1억6천만원)은 과학기술부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개발사업단의 기존 프로젝트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의 연구성과 확산지원사업(65억원)과 산자부의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1천1백억원),중기청의 중소기업이전기술실용화사업(91억원),대학기술이전센터운영사업(2억6천만원)은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계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