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리 다양"...문석호의원 '비리일지' 작성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5일 "각 지방청과 세무서들의 다양한 비리유형을 보면 세금감면, 세무조사 무마, 추징액 깍아주기, 불법 세금환급 등 대형 비리할인매장을 방불케 한다"면서 "이미 '못 먹는게 바보'라는 식의 뇌물수수 관행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국세청 등 5개 지방청에 대한 국회 재경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매년 투명한 세정을 밥먹듯이 외치고 있음에도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한 경고 이상의 신분상 조치나 추징실적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연루자는 국민 혈세로부터 영원히 격려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전날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도 "금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직원의 약 5%가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며 경징계인 '주의' 이상자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 6월 현재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71명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문 의원이 작성한 국세공무원 비리일지

□ 전임 국세청장 등의 최고위급 간부

-안정남 전국세청장: `국세청 제2의 개청`을 내걸며 세정혁신을 외쳤으나 각종 의혹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돼 `세정개혁가`에서 `세무비리 몸통`으로 전락

-손영래 전국세청장: 금년 4월 감세청탁으로 징역 1년 6월 실형

-봉태열 서울청장: 금년 5월 뇌물수수로 구속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세풍사건으로 복역 중, 최근 8·15 특사로 가석방

□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직원 2명 서울지검에 구속(`04. 8월): 법인세 추징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1억2천만원 뇌물수수

-서울지방청 조사과 직원 서울지검에 불구속 기소(`04. 6월): 세무청탁 대가로 5천만원 뇌물, 130만원 향응

-서울청 과장(50세) 항소심 징역 5년선고(`04. 3월): 손영래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썬앤문 추징액 71억원을 25억원으로 감면한 뒤 5천만원 뇌물

-서초세무서 6급 직원 나모(52)씨 서울지검에 구속(`04.9): 정보화촉진기금 수사중 법인세 부정감면 대가로 주식과 금품수수

□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장(48세) 수원지검에 구속(`04. 4월): 세무조사시 편의제공으로 1천만원 뇌물

-안양세무서 조사과 직원 10명이 유흥주점 운영 조직폭력배 인덕원파 두목으로부터 향응 등 1천만원의 뇌물수수로 경기경찰청 소환조사후 2명 불구속입건(`03. 11월)

□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장 서울지검에 구속(`03. 7월): 세무조사 무마 및 감면으로 1억6천만원 2차례 뇌물, 대전청 직원(40)도 300만원수수로 불구속

-한화교 전 대전청 감사계장(6급) 내부자 고발사건(대전청장은 물론 국세청 수뇌부가 관련된 특정기업 세금감면 비리의혹)

□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청 6급직원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함께 대구 수성구 룸싸롱에서 '공짜술·성상납'을 받은 혐의(`04. 6월, 대구경찰청)

-포항세무서장(55세), 대구청 조사2국 직원(45세) 법인세 부정환급(2억4천만원)으로 구속,

대구청 조사과장(48세),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62) 불구속(`03. 4월)

-대구청 조사1국장(61세)과 조사계장(46세) 세무조사 청탁으로 구속하고, 직원(35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03. 2월)

□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직원 울산지검에 구속(`04. 7): 세금을 깍아주는 대가로 24차례에 걸쳐 2,760만원 집중적으로 뇌물을 받았던 `03년 12월에 청렴·납세업무 유공자로 이용섭 국세청장 표창까지 받음

*자체감찰로 울산세무서 직원 1명 직위해제

*울산세무서는 `03년 7월에도 6급 직원(45세), 7급 직원(45세) 구속

*01년에도 울산세무서 직원(37세) 뇌물수수로 구속 비리세무서

-부산청 6급 직원(51세) 분신자살(`04. 2월): 안상영 부산시장이 연루된 동성여객사건으로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조사중 자살

-부산청 6급 직원(48세) 부산지검에 구속(`04. 4월): 동성여객사건과 관련하여 `03. 10월 특별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천만원 뇌물

-부산청 직원 백모씨(47세) 부산지검에 구속(`03. 12월): 모공업사 공장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청탁을 받고 1천만원 수수

□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장 순천지청에 구속(`03. 7월): 건설사 대표(여수의회 부의장)의 과징금 7천만원 감면대가로 2,500만원 수수 및 세무조사 남발

*여수세무서장 구속사건은 광주지방청이 사건보도를 봉쇄하기 위해 본청 간부와 세무서장 등을 총동원해 중앙과 지방 일간지, 방송사 등 전 언론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사회 문제화

-여수세무서 조사과 직원 2명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조치: 수산업체의 법인세 5억2,000만원중 2억5천만원을 직권 감면

조세일보 / 최석환 기자 neokis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