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부)에서 다양한 전공과정을 마친 다음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야 변호사나 판·검사로 등용되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오는 2008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첫 로스쿨 선발시험은 2007년 말께 실시될 예정이다.

첫 입학생 수는 약 1천2백명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2013년 완전 폐지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개위의 로스쿨 도입 방안은 대법원장을 거쳐 올해 안에 대통령에게 제출되며 법무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대법원 등 관련 당국간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법원 사법정책심의실 홍기태 부장판사는 "현행 제도(사법고시 및 연수원제) 유지안과 국립법률대학원안,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안 등 세가지 안을 표결에 부쳐 법학전문대학원안을 단일안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개위 로스쿨 도입안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생은 학부 성적과 어학능력,적성시험 성적,개인의 특별한 경력 및 능력,사회활동(직장,봉사활동 등) 등을 종합해 선발된다.

로스쿨 입학 및 변호사 자격시험의 응시 횟수는 제한된다.

또 기존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계속 유지(2011년부터 2년간은 사법고시와 로스쿨 졸업자 변호사시험 병행실시)해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