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한국 은행권-신바젤협약 준비과정 어려움

4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한국 은행권이 신바젤협약을 통해 리스크 관리관행을 개선하고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06년 말부터 시행될 Basel II는 3개의 Pillar(중심 권고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illar 1은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2는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3는 은행의 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를 다루고 있다.

한국 은행권의 경우 데이터 부족이 Pillar 1에 규정된 IRB(내부등급법)를 채택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 은행이 과거 대손 회수율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 데이터의 신뢰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선결 과제라고 S&p는 지적했다.또한 부도여신을 정의할 때 이자상환유예기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

이처럼 Pillar 1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Pillar 2나 3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반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2006년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영일 연구원은 “Basel II가 채택되더라도 감독당국이 협약의 일부 사안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은행에 급격하거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 은행권은 자산구성의 재조정및 사업방식의 부분적 조정을 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asel II는 또한 한국 은행권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와 수익성 개선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신협약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를 높이고 각 은행의 전략수립에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 연구원은“이에 따라 일부 국내 은행들의 경우 협약의 채택시기가 2006년말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은행권이 협약의 기술적 요건 충족에 준비의 중점을 두다 보니 보다 핵심적인 요소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업무에 적용할 인적 역량을 배양하는 데 소홀해질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