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구는 왜 대덕만 하나"..정부·정치권 힘겨루기

대덕R&D특구법을 둘러싸고 과학기술부와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43명은 대덕 이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R&D)특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몰려있는 대구 포항 광주 등을 R&D특구로 지정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방형 R&D특구법'은 대덕만을 특구로 만들어 집중 육성하려는 과기부 입장과 전혀 다른 것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국회 의결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간 신경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과기부가 마련한 대덕R&D특구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 있다.

강재섭 의원 측은 "정부 연구개발비의 23.2%가 대덕에 투자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대덕을 집중 육성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일정한 요건만 되면 어디든지 연구개발특구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개방형을 채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특구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며 "특구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과 정책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묵 한국원자력기술기업협회장도 "대덕R&D특구의 중심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며 "대덕에 있는 기업의 경영인이 대부분 출연연구소 출신이며 R&D 경험이 많기 때문에 특구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